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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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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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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2가합3268, 2012.11.29 실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구3445, 2012.10.17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과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산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적합하지 않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108, 2012.10.09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될 뿐 부과처분 자체가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전고법2011나6371, 2012.07.24 조세채무자는 이전에 과세원인이 되는 부동산 매매를 하였고 과세기간 종료 후 원고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법률관계는 부동산 매도 당시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1누32838, 2012.06.05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토지를 양도하였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구지법2011구합4062, 2012.04.25 파산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상 2009.5.1. 가산세 부과처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1나23288, 2012.04.20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피고보조참가인과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부4944, 2012.04.13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인가 결정시 동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1누33305, 2012.04.13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지법2011가합17555, 2012.03.27 사건 계좌는 부친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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