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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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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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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전516, 2019.12.02 기각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용 계좌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현금 수입금액 ◎억 ◎,◎◎◎만원 전액을 신고누락하고, ◇억 ◇,◇◇◇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점 등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3155, 2019.11.28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63, 2019.11.21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592, 2019.11.18 전문가추천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804, 2019.11.15 취소 □□□□와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588, 2019.11.15 취소 □□□□와 ■■■■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631, 2019.11.06 재조사 aaa은 건설업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xx년 동안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사회통념상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자기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 bbb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aaa이 직접 공사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9누49030, 2019.11.06 국승 원고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임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100, 2019.11.05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2905, 2019.11.05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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