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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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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325, 2013.11.28 기각 비영리법인의 지부는 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대부분이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점법인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626, 2013.11.1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625, 2013.11.18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927, 2013.11.18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양도부동산 내역 등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 함께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462, 2013.11.18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양도부동산 내역 등을 별지로 작성ㆍ첨부하여 함께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47, 2013.10.25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법인령 제99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13798, 2013.10.25 국승 원고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제2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거나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1985, 2013.07.17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부외경비가 있음을 주장하나 소송 진행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처분과 관련한 부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367, 2013.07.11 청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인정되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관리단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적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광1564, 2013.06.21 쟁점 임야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분배한 것만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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