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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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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재두277, 2022.01.27 국승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4833, 2022.01.26 일부국패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7041, 2022.01.21 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되어 정당세액이 제출되었으므로 정당세액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2646, 2022.01.20 국승 1.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2.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별도로 분류과세 하는 퇴직소득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014, 2022.01.20 국패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8136, 2022.01.18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60, 2022.01.17 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의 경우 15년)이고, 처분청이 제척기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제척기간 내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4257, 2022.01.14 국승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중대·명백하게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허위 계약서에 의한 신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 통지를 부당하게 생략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8867, 2022.01.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1가단66107, 2022.01.13 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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