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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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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574, 2019.12.26 경정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30, 2019.12.24 경정 처분청으로서도 금융조사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신고누락액 외에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등 능동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누락한 것을 부정한...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890, 2019.12.24 취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533, 2019.12.19 경정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양도(공급)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014, 2019.12.17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71, 2019.12.17 기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12, 2019.12.16 경정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12.20. 이후 공급분 제외), 부가가치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년 제2기 확정신고 분은 제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66, 2019.12.13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의 이중계약서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임대료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265, 2019.12.13 국승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4, 2019.12.12 경정 차명주식이 AA법인의 임직원들이 조달한 부외자금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AA법인에서 유출되어 사주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달리 AA법인은 차명주식이 비자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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