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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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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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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광8049, 2023.09.14 각하 공매통지는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8917, 2023.09.13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임대가 개시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개시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7814, 2023.09.13 취소 쟁점1·2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개별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시기만을 달리 정한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연도별로 각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3114, 2023.09.13 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1·2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조건만을 달리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7421, 2023.09.13 취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 시기만 달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것 등)만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연도별로 각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7225, 2023.09.13 재조사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은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쟁점상여금은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의 전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넘어선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2023-21, 2023.09.13 인용 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제3에게 이미 매각되어 쟁점처분대금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3-38, 2023.09.13 기각 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호 규정은 2020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일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9189, 2023.09.12 기각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7149, 2023.09.12 기각 매수인들 중 aaa의 이메일에서 aaa은 단순히 잔금지급시기를 늦출 것을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누어서 거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①부분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②부분 중 aaa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유사하고, 쟁점토지②부분 계약일에 계약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였...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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