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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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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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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4051, 2013.12.04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3997, 2013.12.04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3996, 2013.12.04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3217, 2013.12.04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부3668, 2013.12.04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부3578, 2013.12.04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구3408, 2013.12.04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광3598, 2013.12.04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705, 2013.11.28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3326, 2013.11.28 기각 비영리법인의 지부는 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대부분이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점법인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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