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42, 2022.02.17 재조사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90, 2022.02.10 재조사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른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임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수익한 것이지 매수자 지위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61, 2022.02.10 재조사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른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임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수익한 것이지 매수자 지위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7406, 2022.02.10 국승 원고가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1308, 2022.02.10 국패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원래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치유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제천지원2021가단22271, 2022.02.09 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47, 2022.02.08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청구인의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2020.9.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194, 2022.02.03 경정 청구법인은 2011년 당시 쟁점세무조정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한참 경과한 2021년에야 쟁점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세무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2011∼201...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678, 2022.02.03 기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차령건설 외 3개 법인과 각 공사현장별로 실제와 부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실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237, 2022.01.27 기각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다수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장기간 상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은폐하고자 금융거래내역 및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