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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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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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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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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4448, 2013.12.31 취소 쟁점금액이 ○○○사에 전액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1505, 2013.1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 펀드에 대하여 2009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실은 소멸시키고, 2008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이익은 유보하여 2011년 환매 청산시 실제배당금액보다 과다하게 배당소득으로 처리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상 배당소득금액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법원2013두18780, 2013.12.06 국승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3-29, 2013.11.25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형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통지는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3-98, 2013.11.19 청구외법인이 지주공동사업 약정에 대한 대가로 7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3-18, 2013.10.11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은 아닌바, 단지 대금관계가 불명확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비정상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전2937, 2013.09.0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2-49, 2013.09.03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836, 2013.06.21 쟁점 매출누락액 중 이OOO의 단독사업 영위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분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확인되는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하낟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44485, 2013.06.21 명목상 이사로 취임한 뒤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명의신탁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회피된 조세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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