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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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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081, 2023.09.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다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216, 2023.09.19 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신탁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므로 일응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89, 2023.09.18 취소 甲이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체납처분이 있기 전인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甲이 되는 점, 甲이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甲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甲으로 변경되었고...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931, 2023.09.18 기각 지방세법령에 따라 장사법에 다른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묘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43, 2023.09.18 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 또는 BBB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000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것이고, AA...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77, 2023.09.18 기각 수증자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임차법인의 숙박업을 승계하였으며, 수증자들은 쟁점부담부증여 이후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증자들이 실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수증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86, 2023.09.18 경정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서면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와 렌터카회사 등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입금내용에 검사비, 차 검사 및 견인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에서 어떤 것이 매출액이고 가족의 사적 용도와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현금매출누락에...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2구합52237, 2023.09.14 국승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며,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지위, 상표권의 거래 경위, 상표권의 특징, 상표권의 활용 등으로 보아 이 사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17, 2023.09.14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67, 2023.09.14 취소 쟁점옥탑에는 전기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수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그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옥탑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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