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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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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1791, 2017.11.24 국승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83, 2017.11.17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달리 동 공사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6053, 2017.11.17 국승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63, 2017.11.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계약서상 권리금은 전액 현금지급하며 세무신고는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176, 2017.11.16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78, 2017.11.14 경정 청구인의 경우에 비록 청구인 여동생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 사업관련 경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탈루를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업영위 도중인 2013년도 중에 해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탈루 목적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61757, 2017.11.14 국패 다운계약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의심은 있느나 직접적인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하자가 명백한 처분으로 무효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826, 2017.11.13 경정 청구인은 자영사업자로 전업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인근 주민 및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ㆍ관리하였다는 당사자와 문답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농지원부ㆍ자경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강릉지원2017구합30, 2017.11.09 국승 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받음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40, 2017.11.08 기각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간에 실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이송받은 탈세제보자료는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증거서류가 함께 첨부된 것인데, 그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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