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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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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4, 2014.05.29 취소 쟁점세액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세액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그 부과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한 쟁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52,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50,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7094, 2014.05.15 일부국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구732, 2014.04.14 기각 처분청은 ㈜○○○○의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가산금이란 국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로 분리할 수 없으며, 국기법상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286, 2014.03.18 기각 일반회생절차는 13.7.2 폐지결정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고 개인회생절차는 13.7.4 신청하여 충당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이므로 회생법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13.7.9 법원의 중지명령 대상에는 체납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121, 2014.03.10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외에 XXX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5011, 2014.02.26 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대표이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 및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동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각 확인되는 반면, 달리 청구인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786, 2014.02.26 기각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이 프리미엄 ○○○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수표번호를 제시한 점, 수표발행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수표발행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프리미엄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56, 2014.02.20 취소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인 2011.10.19. 이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ㆍ면책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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