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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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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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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6889, 2022.04.12 경정 과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전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계좌①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쟁점계좌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결과적인 사실로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03.30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산지원2021가단57976, 2022.03.23 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0-1390, 2022.03.23 기각 ①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인지 여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302, 2022.03.21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8574, 2022.03.16 기각 쟁점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입처에 당일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 지불 형태를 보이는데, 이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5137, 2022.03.14 기각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2928, 2022.03.14 기각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나 공동대표이사인 OOO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한다는 쟁점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령한 대가도 OOO의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거래 상대방 또한 특수관계법인(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ㅁㅁㅁ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대법원2021두57049, 2022.03.11 국승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k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5799, 2022.02.24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추징금 미납부로 청구인의 재산 등이 압류 등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미납부된 추징금을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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