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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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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1000, 2020.03.05 기각 ① 이 사건 건물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60, 2020.02.26 기각 청구인이 개인소비자들에게 매출한 금액을 10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점,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재입금하면서 입금자를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입금하였고, 회계처리를 매출이 아닌 자본금의 전입으로 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79, 2020.02.21 기각 청구인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의심도 없이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인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수수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133, 2020.02.19 기각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772, 2020.02.19 기각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건물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받은 사유는 시장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이 반영된 것이어서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7879, 2020.02.18 국승 원고는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지급의 외관 창출 등 적극적 행위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17, 2020.02.13 재조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금액 중 실제로 청구인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귀속된 금원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72, 2020.02.13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쟁점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설령 쟁점근린생활시설이 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24, 2020.02.12 기각 사용승인일 이후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75, 2020.02.12 경정 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원가(연간 OO만원)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입금자 명단 등에 의하면 실제로...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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