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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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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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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8260, 2023.09.21 기각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은 미납한 채 체납상태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하였다는 인력들(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나 관련된 지급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지위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7685, 2023.09.2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0억원을 수취하고서도 양도가액을 0억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양도 전까지 명의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명의수탁자 명의로 두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6307, 2023.09.21 각하 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실질과세
국기	판례	수원지법2022구합70811, 2023.09.21 국승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전고법2021누11669, 2023.09.21 일부국패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 있다 하더라고 이혼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소외인이 실소유자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역시 그들에게 귀속되었음.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42720, 2023.09.21 국패 전문가추천 (원심요지)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명의상 대표이사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3060, 2023.09.20 기각 증여세 과세대상·납부세액은 상증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여세 산정시 초과배당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초과배당금액에 최대주주의 과소배당비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청구인은 특정주주 뿐만 아니라 다른 최대주주로부터도 초과배당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629, 2023.09.20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생산·취득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여야하나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음	실질과세
국기	판례	수원지법2023구합65847, 2023.09.20 국승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전고법2022누50701, 2023.09.20 국승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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