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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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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이46320-377, 1994.02.08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559, 1994.01.2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이46014-4100, 1993.11.17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과 함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되었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는 것임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68-45, 1993.04.23 잘못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방법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2101, 1992.10.18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으나,「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0서369, 1990.05.10 세금계산서 수정,감액으로 차액만 납부시 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가산금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6중633, 1986.07.16 법개정으로 과세대상 제외시 과오납 환급대상임 | 국세환급가산금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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