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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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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45, 2022.05.10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쟁점토지를 201x～201x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환급)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74, 2022.05.09 기각 쟁점사업은 AAA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AAA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BBB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해당 시행사업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BBB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200, 2022.04.28 기각 쟁점거래를 살펴보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같은 날 대금이 지급되는 등 회전거래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고, 매입·매출거래가 동시에 확인되는 반면 금융거래내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등 경험칙상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장부보존기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서류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두31785, 2022.04.28 국승 (1,2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56, 2022.04.25 기각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쟁점처분을 한 점,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두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3574, 2022.04.21 국승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57, 2022.04.20 기각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동종의 인력 공급업체사이에서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유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399, 2022.04.19 기각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 이후 단기내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관련 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이전에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정,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중 일부는 자신 명의를 ㅁㅁㅁ 등에게 빌려주었을 뿐, 인력공급 등 사업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65, 2022.04.14 취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5, 2022.04.13 인용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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