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289, 2014.11.17 취소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13, 2014.10.30 기각 보험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의 수령 및 만기시 보험료의 수령 등 보험에 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변경일을 증...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나2025499, 2014.10.23 국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1 내지 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1, 2014.10.06 경정 쟁점금액을 포함한 00백만원이 △△백만원의 토지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계약서 등의 과세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296, 2014.10.01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회생채권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조세채권이 면책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197, 2014.08.22 국승 매출에 대응하는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일부 매입거래가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073, 2014.08.11 기각 청구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 또는 과세관청에 지급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결정취소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852, 2014.07.08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며,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광4173, 2014.06.27 기각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 수증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 및 동 처분이 유효.적법한 이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구787, 2014.06.12 취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회생절차종결 후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