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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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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6, 2014.05.12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97, 2014.04.29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과-203, 2014.04.28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61, 2014.04.08 기각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개인(1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95, 2014.04.01 법인설립 이전의 인격이 다른 거주자의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포함시킬수 없으며,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환급되어 세수일실이 발생하고, 고정자산처분수입으로 취득한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관련제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법인의 손익으로 볼수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44, 2014.03.27 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8789, 2014.03.26 국패 이 사건 조합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정관과 조직을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24, 2014.03.24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미 승인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교회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손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청구교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5, 2014.03.0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560, 2014.03.0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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