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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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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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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1444, 2020.05.07 국패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무역업체와 사이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전571, 2020.05.06 기각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과세기간 중에는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수입 전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장모 xxx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건비 등이 지출된 후 그 나머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매출금액 은닉의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쟁점사업장 전체 현금매출 중 ooo·xxx 명의로 ...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19-19, 2020.04.29 기각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동 물량보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3375, 2020.04.28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587, 2020.04.09 경정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리스이용자에게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염가매수선택권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678, 2020.04.03 기각 쟁점건물 매매가액에는 향후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얻게 될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그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설령 쟁점건물 매매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후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건물을 양수한 것은 ...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666, 2020.04.02 경정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른 실제의 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4119, 2020.03.17 기각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201x년∼201x년)에 걸쳐 000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띤 계속적ㆍ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단순한 업무편의 목적이었다면 쟁점차명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4182, 2020.03.11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403, 2020.03.05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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