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714, 2023.10.05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11, 2023.10.04 기각 쟁점명의자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의 대부분이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로 책정된 점, 쟁점명의자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등기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쟁점명의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85, 2023.09.2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자는 명의개서 당시 주식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배당금 역시 그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등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99, 2023.09.25 재조사 청구법인은 일견 AAAA의 거주자로서 외관상 사업주체로서 법적형식을 갖추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용료의 최종적인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15, 2023.09.25 취소 청구인이 쟁점증여자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보다 청구인이 쟁점증여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고 비특수관계자인 쟁점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도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047, 2023.09.22 기각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였으며, ㅁㅁ군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076, 2023.09.22 기각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AAA에게 전달되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AAA이 쟁점사업에서 차량운반 및 복구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서창선의 구체적 역할을 알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복구비, 운반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3구단10024, 2023.09.22 국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0114, 2023.09.22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 2023.09.2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들로, 나머지 주주들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거래 주식수 및 그 가액 또한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