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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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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61171, 2018.01.11 국승 (원심 요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6구단367, 2018.01.10 국승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41, 2017.12.29 재조사 일부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49, 2017.12.29 기각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한 점,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세를 증액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한 것으로서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51, 2017.12.29 기각 공장신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신이 실제 사주인 법인의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외국으로부터 건설자재 수입을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 불법송금을 통한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873, 2017.12.28 경정 쟁점과소신고가산세는 청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감액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이 진실을 밝히고 사실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배제규정을 알지 못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정정신고를 수정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04, 2017.12.27 재조사 ㅇㅇ 가맹점은 그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직원 중 특히 점장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투자한 가맹점을 운영·관리한 경우도 있어 이 경우까지 단순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1598, 2017.12.22 기각 건물 신축공사 중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967, 2017.12.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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