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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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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2330, 2015.06.05 국패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459, 2015.05.19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11506, 2015.05.12 국패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10.~2011.5. 8개월분에 대한 용역제공 및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86, 2015.05.11 기각 한미행정협정상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들이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초청계약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91, 2015.04.27 경정 ㈜○○에 부과된 쟁점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통지는 잘못이 없으나, 원납세자에게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30, 2015.04.23 취소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면책ㆍ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건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고,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절차개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1482, 2015.02.17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664, 2015.01.07 취소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869, 2014.12.24 재조사 처분청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각종 문건에서 차명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종목.수량.시가, 차명계좌 등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는 점 ㅇㅇㅇ은 이러한 내역을 매월 청구인에게 보고한 점 ㅇㅇㅇ의 워런트 취득자금은 ㅇㅇㅇ의 개인자금이라기 보다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제공된 자금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차명주주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 증권계좌에 대한 증권카드와 인감도장을 보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620, 2014.11.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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