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3723, 2020.06.12 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4374, 2020.06.1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92, 2020.06.08 경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0316, 2020.06.0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8구합52707, 2020.06.04 국승 반출은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 반출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4년 12월 이전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점유매개관계 설정 또는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9972, 2020.05.27 국승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업체를 대신하여 국내 조선업체에게 포괄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72, 2020.05.18 기각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기업의 20xx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의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 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으로 20xx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20xx사업연도부터 중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260, 2020.05.18 재조사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출자)재산, 수익 및 비용분담 내역, 자금흐름, 내외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면담 등을 통한 청구인 배우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866, 2020.05.14 기각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실제 사용·소비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들은 수년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고 그것을 다시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거래상대방이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나...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862, 2020.05.0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