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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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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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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65081, 2018.01.25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63559, 2018.01.25 국승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관련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최종신탁등기접수일(2017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7누64578, 2018.01.24 국패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7구단50918, 2018.01.23 국패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목 및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시 세목 및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3033, 2018.01.19 기각 청구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50263, 2018.01.19 일부패소 전문가추천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는 명의위장에 부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7668, 2018.01.17 국승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4346, 2018.01.16 기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의사건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거래처의 건설면허 대여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쟁점거래처가 직접 시공한 공사는 한 건도 없으며 면허를 대여받은 무등록업자들이 시공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면허대여 실 행위자는 구속기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7누20668, 2018.01.12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713, 2018.01.11 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기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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