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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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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28, 2022.06.29 재조사 중고차사업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차명계좌에 기재된 개별적인 입금내역이 체납법인의 중고차량 판매에 따른 매출누락 입금액인지, 금전소비 대차 거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거래 등 매출무관 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산지원2021가단57525, 2022.06.28 일부국패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812, 2022.06.23 기각 쟁점계좌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입금액 중 실제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소득(월세)과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쟁점계좌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1116, 2022.06.23 국패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출연금을 전액 감액하면서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다시 2013 사업연도에 재차 손금산입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0113, 2022.06.16 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90, 2022.06.08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쟁점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47, 2022.06.07 기각 청구교회는 유지재단의 지점 명단에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유지재단과는 별개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교회가 유지재단의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청구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93, 2022.05.30 경정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707, 2022.05.30 기각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송금하거나 쟁점매입처에서 송금받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송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97, 2022.05.26 기각 처분청은 당초 2019.11.18. 이 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19.12.12. 감액경정하였으나,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증액경정하여 2021.10.4.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2019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다시 산정·부과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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