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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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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7, 2016.08.11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상 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경영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는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어떠한 소득도 발행한 내역이 없이 타사업장에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청구인의 제출증빙 등에 의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058, 2016.06.17 기각 처분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달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사실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6162, 2016.06.08 국승 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540, 2015.12.31 기각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쟁점금액의 회수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수금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가수금은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2345, 2015.11.30 기각 처분청이 당초 가공매출을 확정한 것은 내부적인 절차이므로, 후속조치를 통해 실지 매출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처를 조사하여 가공매출금액을 재확정한 것이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회생절차 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753, 2015.09.30 기각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고, 신고ㆍ확정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2012년 제2기 이전 과세기간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592, 2015.09.08 취소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584, 2015.09.08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79, 2015.07.09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소득세법」의 규정은 소득자가 개인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조항으로 소득자가 법인인 이 건에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지급 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425, 2015.07.07 각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이를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한 점,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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