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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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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837, 2014.12.09 취소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그와 관련된 납세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813, 2014.12.02 취소 해당 유치원은 설립시 경영자를 사인으로 하여 교육감 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관할 과세관청에서도 법인으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유치원은「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 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625, 2014.11.28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나2023615, 2014.11.28 일부국패 부당이득금 반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55, 2014.11.27 기각 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고, 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으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법인세법」에서 기금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49, 2014.11.2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68, 2014.11.24 기각 청구인은 신도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 이므로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의 성격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60, 2014.11.05 기각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소유재산이 재단법인 명의가 아닌 개별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재단 법인과 별도로 독립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취득시 작성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인 등의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광2993, 2014.10.17 기각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34, 2014.09.29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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