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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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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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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4752, 2023.05.23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415, 2023.05.23 기각 처분청의 경정은 청구법인이 2017~2020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비용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전액 인정한 것일 뿐, 당초 2017~20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된 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484, 2023.05.23 기각 쟁점판결은 쟁점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쟁점건물 등 양도행위나 수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합의 등에 따른 쟁점사업의 실질적 귀속주체 변경 여부(시행자 지위 변경), 쟁점사업의 이익과 손실의 종국적 귀속 주체 판단 등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판결을 국...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6978, 2023.05.22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3075, 2023.05.22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35364, 2023.05.18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34675, 2023.05.18 각하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23다225160, 2023.05.18 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810, 2023.05.17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쟁점잔금에서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경매 당시 청구인이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3-6, 2023.05.17 기각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타인들이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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