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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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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1, 2020.06.25 취소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에 매출액 전액을 입금하여 처분청도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27, 2020.06.25 기각 1차ㆍ2차 증여분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된 반면 2차 증여분에 대한 신고안내문만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만한 사...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20, 2020.06.24 기각 취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실제 수취액보다 과소하게 임대료를 기재하여 임대료 수입을 장기간에 걸쳐 누락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는 달리 임대관리인이 작성한 메모장을 근거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중 장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점, 청구...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14, 2020.06.24 인용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고, 발급받은 행위가 국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1344, 2020.06.19 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3730, 2020.06.19 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7416, 2020.06.18 국승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43, 2020.06.17 취소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일부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차명계좌의 경우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그 경우 수일 내에 본인 계좌로 재송금된 경우도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차명계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845, 2020.06.16 경정 청구법인의 실행위자와 전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의 실물보관 장소가 아닌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가져왔고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수취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플라스틱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5823, 2020.06.12 일부국패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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