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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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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24, 2023.10.18 인용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28, 2023.10.17 기각 쟁점토지 공부상 분할등기일은 21.24.로 분할등기 이전인 20.12.30.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1.2.26.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지분1·2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은 쟁점토지 지분2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0, 2023.10.17 기각 당초 주주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적극 관여하지 않거나 양도대금 중 상당액은 부친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이는 등 쟁점주식은 당초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26, 2023.10.17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으며, 배우자들은 의제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소각한 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24, 2023.10.17 기각 청구인은 자신은 현금출자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출자하여 현금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금출자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무엇을 출자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로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개인사업장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출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07, 2023.10.17 기각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련 계약서나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9856, 2023.10.13 국패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0201, 2023.10.13 국승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3059, 2023.10.12 국승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부실한 대표자 연구개발노트,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법인의 상당한 개입 사정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대표자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개인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58, 2023.10.12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인, 양수인 공인중개사, 매매목적 등이 동일하고 쟁점1·2토지의 매매계약일 간격이 2일에 불과하며, 쟁점1토지의 잔금지급일과 쟁점2토지의 계약일이 같아 쟁점1·2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수인들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반면, 양수인들의 자금부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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