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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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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8500, 2016.11.09 국패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당연히 성림되는 것인바,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29, 2016.11.08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38, 2016.11.04 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면 되는바, 증권거래세 신고 등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양도계약서상 주소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 양도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29, 2016.11.04 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면 되는바, 증권거래세 신고 등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양도계약서상 주소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 양도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255, 2016.10.26 기각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의 지급시기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XX.X.XX.....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1177, 2016.10.26 국승 (1심판결과 같음)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6.30.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늦게 도래한 2011년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12.31.까지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30, 2016.10.18 기각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체결한 추가합의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공시사항 및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의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14, 2016.09.23 기각 납된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권자의 중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소정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ㆍ확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25, 2016.08.31 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426, 2016.08.23 기각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은「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성립한 회생채권으로 보이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 제2항에 의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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