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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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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286, 2015.03.24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68, 2015.02.11 기각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사업운영에 대한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사실상ㆍ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단체의 구성원인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87, 2015.02.10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청구법인들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156, 2015.02.10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청구법인들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215, 2015.02.10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청구법인들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152, 2015.02.10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청구법인들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27, 2015.01.08 기각 청구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재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646, 2014.12.31 기각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임대, 게시판 임대 등을 통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35, 2014.12.22 기각 상증법 제4조 개정(2014.1.1. 법률 제12168호)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개정취지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화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수증자가 자연인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4누22, 2014.12.12 국승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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