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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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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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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88, 2013.06.28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다가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가산세의 부과
국기	판례	대법원2011두17776, 2013.06.27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가산세의 부과
국기	판례	대법원2013두1829, 2013.05.23 소극 [1]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의 하나인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자산의 요건 등을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	가산세의 부과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1317, 2013.05.20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가산세의 부과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69, 2013.05.16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가산세의 부과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2구합4136, 2013.05.10 부가가치세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 그러한 점은 무시하고 원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불성실하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가산세의 부과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2누9033, 2013.0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의 부과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2구합3539, 2013.04.19 영업정지기간중 타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형식상 종업원으로 등재한 무면허 판매업자를 통하여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한 사실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업체 등 모두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가산세의 부과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39, 2013.03.27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산세의 부과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2누27833, 2013.03.20 처분 액수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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