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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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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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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6715, 2022.07.21 국승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2-23, 2022.07.20 기각 전문가추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도 장부의 나머지 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적법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1구합55221, 2022.07.14 국승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사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1구합53409, 2022.07.14 국승 원고의 주장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경우로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0-1280, 2022.07.14 취소 ①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원주지원2022가단53527, 2022.07.13 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강릉지원2022가단32626, 2022.07.13 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강릉지원2021가단31442, 2022.07.13 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0406, 2022.07.07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5066, 2022.06.3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지출한 공사관련 인건비ㆍ자재비 등의 내역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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