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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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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90, 2020.07.24 취소 청구인과 매입처가 체결한 업무합의서 제1조에 의하면 ‘계약일(20xx.x.xx.)로 부터 청구인은 언제든지 해당 장비의 운반 및 처분 등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와의 매매계약서, 업무합의서, 미국 ooo와의 이메일, 설비 인수인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비록 쟁점장비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물리적 이동은 없었...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52, 2020.07.21 경정 조사청이 동 사업장을 조사한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에 나타나는 사업장 현황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명함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사업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외관을 갖추려고 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53, 2020.07.16 경정 누락된 수입금액은 차명계좌나 국내과세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계좌에 대한 의도적ㆍ반복적 해지ㆍ갱신 등 달리 적극적 위계나 부정행위로 볼만한 조사내용이 없어, 과세관청이 누락사실을 포착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장기간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수입금액을 적극...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9구합13176, 2020.07.16 국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259, 2020.07.13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기 전부터 실사업자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09, 2020.07.10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등을 소명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금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이 각각 다르고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미 매출신고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조사청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99, 2020.07.10 기각 경정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도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점, 청구인과 그 가족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인 점 등에...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8576, 2020.07.03 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983, 2020.07.02 기각 경정 처분청이 실제 손세차기 공급이 없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75, 2020.06.30 재조사 쟁점장부를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이라고 본 것에 일응의 입증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장부에 기재된 거래처의 일부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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