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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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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03, 2023.10.20 재조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55, 2023.10.20 기각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경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쟁점거래처 등이 의류 임가공 등을 영위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10, 2023.10.20 재조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닌 AAA 등으로 보거나 청구인이 실제 ㅇㅇ.ㅇ.ㅇ.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제출한 사임서 등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67, 2023.10.20 기각 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용역을 총괄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건축주 및 현장소장 등이 확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를 쟁점건축의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868, 2023.10.20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시점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차입금의 상환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결정내용(증거불충분에 따른 혐...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03, 2023.10.20 취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063, 2023.10.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278, 2023.10.19 기각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甲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하여도 공...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1657, 2023.10.19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한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단독 또는 정aa와 함께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71, 2023.10.18 기각 청구인은 강동구와 사이에 수익분배비율 등을 정한 공동사업약정서 등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강동구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관련 비용을 제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카드사용, 부동산 단독 취득)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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