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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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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22, 2023.09.19 경정 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 이후에 외국은행에 확인을 요청한 반면 그 전에 청구인이 예금의 조성에 기여하였다거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없는 등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임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146, 2023.09.18 경정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미국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고 미국에서 납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연령은 00세로서 일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사업활동을 하다가 00년경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청구인의 형제·자매 및 자녀들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향후 국...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97, 2023.08.30 기각 청구인은 aaa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령§46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aaa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하면 주주총회 일자는 xx.0.00.이고 이날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주식배당을 의...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71, 2023.08.28 경정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내용, 이후 물납과정에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관련인의 증권거래서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800, 2023.08.14 기각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698, 2023.08.08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94, 2023.07.27 기각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채 과소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허위차용증과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게 되어 실시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탈루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오...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066, 2023.07.07 국승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423, 2023.06.30 기각 쟁점토지는 위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및 aaa, bbb의 공동소유이고, 거래가액은 48억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bbb의 이름을 빌려 취득·양도한 후 그 이름으로 양도금액을 21억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양도금액을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정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543, 2023.06.22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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