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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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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815, 2024.04.29 각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누적관리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546, 2024.04.29 기각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나 감액결정 등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이므로 청구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나 조정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살펴보면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85, 2024.04.29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3.3.17.부터 90일(2023.6.15.)을 경과하여 2023.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689, 2024.04.29 각하 청구법인은 2022.3.11.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6.9.)이 도과한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200, 2024.04.25 기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결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이 건 종부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확정판결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90, 2024.04.25 각하 청구인이 당초 불복청구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관련된 이 건 과세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별도로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553, 2024.04.24 각하 고유번호증 자체로 납세의무나 다른 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광396, 2024.04.24 각하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한(적격)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광312, 2024.04.24 각하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한(적격)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154, 2024.04.23 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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