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64, 2020.08.31 기각 가산세가 고지유예 되기 위해서는 본세의 고지유예 승인 여부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유예 사유에 대한 심사·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미 성립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고지유예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가산세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448, 2020.07.28 기각 청구인들이 미국 국적자로 미국에 거주하여 한국의 상황을 알 수 없었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92, 2020.06.08 경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34, 2020.04.14 기각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근거로 스스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감액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후 수정 신고한 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73, 2020.03.24 경정 상증세법에서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438, 2019.12.26 취소 ◎◎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주식양도거래로 인식하여 ◎◎는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는바 ◎◎가 쟁점주식의 양도일부터 ◇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식의 소각사실을 인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법인세...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574, 2019.12.26 경정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933, 2019.11.14 각하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한 청구인 1명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및 과세표준 결정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고, 동생의 질병이 이의신청을 하는 데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76, 2019.08.2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소프트웨어 총판업체로서의 청구법인의 역할, 청구법인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41, 2019.07.05 경정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