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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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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2075, 2021.05.03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거부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은바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35, 2021.03.23 취소 청구외법인이 취급하는 재고자산의 성격,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나타나는 판매관행 등에 비추어 쟁점과다계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판매감량 등으로 인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77, 2021.03.22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53967, 2021.02.04 일부패소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8구합52318, 2021.02.04 일부패소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247, 2021.02.04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42, 2020.12.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9누3620, 2020.11.06 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부가-3854, 2020.09.21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93, 2020.07.21 각하 정부 부과세목인 상속세의 경우 청구인의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증액)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이 건의 경우 당해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날(쟁점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x.x.xx.로부터 90일 이내인 20... | 수정신고 일반사항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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