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0469, 2018.01.09 각하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로 볼 여지도 없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59, 2017.12.29 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056, 2017.12.29 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027, 2017.12.29 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3, 2017.12.12 기각 「국세기본법」제51조 제6항이 국세환급금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2017.7.27. 선고 2015헌바286)에 따르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다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로 2016.4.14. ...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41, 2017.11.2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주주인 ○○○○에게 있음에도 조사청의 수정신고납부 종용 등으로 이를 자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수정신고를 한 것인바, 동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동 신고에 따라 납부된 세액은 오납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해외SPC들의 설립 당시 주주가 청구인이거...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69, 2017.11.20 기각 청구인이 당초 과다납부한 증여세가 ‘착오납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납세세목과 정부부과세목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통지...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15, 2017.11.08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해당 계좌 역시 차명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세액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074, 2017.10.30 취소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4부4363, 2015.3.3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있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단8594, 2017.10.20 국승 이 사건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기납부세액이 법률상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할 법적지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환급대상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