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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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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4누11340, 2015.07.23 일부국패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일부 거래처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원고가 일부 거래처에 대해 국가세수를 감소시킬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5구합176, 2015.07.16 국승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건물 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는 등 건물 신축 및 양도 사실을 은닉하고 토지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수익ㆍ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등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69, 2015.07.15 기각 무신고가산세는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가산세 산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0151, 2015.06.3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4구합31852, 2015.06.19 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이 원고들의 동의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본 이상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366, 2015.06.17 기각 교단 관계자 3명이 교단에서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계열사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형사판결서는 ◇◇◇(○○○의 처)가 흰달의 주식취득 주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557, 2015.06.17 기각 교단 관계자 3명이 교단에서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계열사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형사판결서는 ◇◇◇(○○○의 처)가 흰달의 주식취득 주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62, 2015.06.09 기각 청구법인은 2010.8.10. 000지점을 설치하고 5년 이내인 2013.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3.9. 청구법인의 000지점을 이 건 부동산 1층으로 이전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여의도지점과 관련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2879, 2015.06.05 국승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이 아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97, 2015.06.0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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