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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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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71, 2017.04.10 각하 등기를 요하는 포크레인의 특성상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처분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제세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조사하여야만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점,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58, 2017.04.10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 누나가 **%, 매형이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누나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상당기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61, 2017.04.0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이후 원상회복 시키지 않은 점,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진술권을 위임한 점, 당초 조사시 수증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법정신기한내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1221, 2017.02.02 일부국승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5가합21437, 2017.01.18 국승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95, 2016.12.21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체납법인의 주식 61%를 소유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제출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5구합1776, 2016.12.08 일부국승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사망한 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결하였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41, 2016.12.08 인용 청구인은 비록 장기간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을 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122, 2016.12.06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5가단61162, 2016.11.24 국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서 ‘고지한 세액’이란 재경정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재경정 전후로 증액된 차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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