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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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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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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8누12926, 2009.01.22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 처분서의 송달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부산고법2008누1863, 2009.01.09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3389, 2008.11.12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이 아니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하여도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7중5297, 2008.09.25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장하는 결손취소전에 압류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선행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148, 2008.09.08 사건 징수권 소멸시효는 채권압류로 인하여 재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08두7434, 2008.08.21 원고의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손금으로 확정되어 2002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지법2006가합51855, 2008.08.20 원고는 피고가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이 사건 종중에 처분함으로써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7서765, 2008.07.25 청구인의 채권 등을 압류하여 쟁점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765, 2008.07.25 체납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이고 그 전에 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수원지법2007가단50823, 2008.07.22 납부기한으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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