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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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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97, 2020.08.26 경정 일부 병원장이 청구인과 작성한 권리약정 및 계약서에 청구인이 고용인의 위치에서 치과의사들을 관리·통제하는 조항이 있고, 세후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고,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26, 2020.08.21 경정 폐자원활용사업의 거래질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의 사업이력 등을 고려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점, 매입자 납부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688, 2020.08.21 경정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757, 2020.08.20 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 현금수입금액을 은폐하고 매출을 허위로 신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3875, 2020.08.20 국승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의 실질은 TTT글로벌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구입한 것인 바 자동차매매상이 TTT글로벌에게 발행한 매입세액의 공제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130, 2020.08.10 경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74, 2020.08.04 기각 경정 구성원 변호사인 000이 쟁점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성공보수금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11, 2020.08.03 기각 경정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1∼9월)에 해당하고, 건물 완공 후 3∼8월, 토지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여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주택 양도시기 이전에 신축용 사업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쟁점1∼4주택 신축ㆍ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인근에서 이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77, 2020.07.28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이 중 쟁점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080, 2020.07.27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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