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9783, 2015.10.06 국승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512, 2015.09.3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오선용의 배당소득으로 허위신고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소득을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08, 2015.09.25 기각 조합원 딱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및 기한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처분된 이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48, 2015.09.23 기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43, 2015.09.15 기각 교단 관계자 3명이 교단에서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계열사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형사판결서는 ◇◇◇(○○○의 처)가 흰달의 주식취득 주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7305, 2015.09.09 일부국패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098, 2015.08.20 재조사 견본품 출고액과 중복 계상된 수출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701, 2015.08.20 재조사 견본품 출고액과 중복 계상된 수출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18, 2015.08.18 경정 OOO은 매출증가ㆍ성실신고의무자 선정 등의 세무상 애로로 인해 OOO 명의 OOOO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점,「법인세법」제21조 제1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576, 2015.08.17 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은 ㎡당 공시지가 및 건물 중 상가의 면적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여 20XX.X.X.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점,「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부가가치세법」제60조제9항에서 무신고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중복적용을 배제하도록 ... | 무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