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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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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45, 2017.06.26 재조사 청구인이 ○○○○년 중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여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회생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473, 2017.06.23 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체납법인의 주식 중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에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주는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06, 2017.06.22 각하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 되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97, 2017.05.26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기간,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위약금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16가합6900, 2017.05.25 일부국패 소외 체납자는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17, 2017.05.16 법률요건 또는 주주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주주구성으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22, 2017.05.10 기각 청구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배당금 경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6월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일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393, 2017.04.20 기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규정한 “법정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로 봄이 타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법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00, 2017.04.20 기각 청구인은 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주주이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수정신고 내역은 승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0, 2017.04.17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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