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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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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84, 2015.08.26 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83, 2015.08.26 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4757, 2015.08.19 국승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3575, 2015.08.18 국승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23, 2015.07.16 취소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이을 받은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정관 등에서 모소를 보전.관리하고, 묘제를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171, 2015.07.14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단510, 2015.07.03 국승 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06, 2015.06.30 기각 처분청의 이 건 고유번호 직권말소와 관련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당시 이 건 건물의 입주자단체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단체 소속의 구성원이 없음에도 구성원이 결의한 규약인 것처럼 서류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의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OOOO로부터 이 건 건물의 괸리업무를 위임받았으나 2015.＊.＊＊. 그 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30, 2015.06.04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37, 2015.06.02 기각 청구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없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교회가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교회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취급할 수도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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