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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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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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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755, 2013.12.06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가산세의 부과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2251, 2013.12.05 기각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이후 쟁점금액이 예치된 증여자의 예금계좌의 만기일에 동 계좌에서 출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이를 인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산세의 부과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924, 2013.12.04 쟁점 토지를 미등기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산세의 부과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3-96, 2013.11.25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가산세의 부과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22963, 2013.11.15 국승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가산세의 부과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933, 2013.11.14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	가산세의 부과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부2775, 2013.11.1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바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았고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과세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산세의 부과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202, 2013.11.14 2004년 과세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가산세의 부과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2누29051, 2013.10.30 국패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망 박BB의 사망으로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그 분양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해제통고서가 도달한 시기에 해제되는 것이며,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	가산세의 부과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구2813, 2013.10.24 청구인은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법 제17②에 따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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